서울시 더딘 지역주택조합 정리

서울시가 지난 6월 발표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에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잘 되는 곳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조합원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점진적 정리에 나섭니다

 

잘되는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사업계획승인부터 준공까지 신속한 검토.협의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보다 빠르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구청장 직권 취소 등을 추진합니다, 해당사업지는 조합설립인가 후 장기간 사업 지연(20년 이상)된 조합 3곳, 모집신고 이후 운영 안되고 연락 두절 사업지 12곳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하였습니다 장기가 사업 지연 3곳은 조합원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및 조합.대행사 부적정한 운영에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중점으로 법률, 회계전문가(공공전문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장기간 사업지연 3곳은 2003년도 조합설립 후 20여 년이 지났지만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는 사업지가 7곳, 소송 등 연락두절로 조합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지가 5곳입니다

 

또한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곳은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총회 개최 명령 후 이행하지 않는 사업지는 고발 예정입니다 서울형 지역주택종합 해산총회 가이드라인을 배부하여 사업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게끔지원합니다 

 

조합원이 사업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지역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가이드라인도 배부 및 총회 입회 공공 변호사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합 등 해산 사업지 발생시,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 코디네이터 파견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합 등 해산된 경우,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정리 사업지 현황(검토대상)

✅ 조합원 수가 극도로 적고 진행이 안되는(연라두절 등) 사업지

 

 

✅ 설립인가 후 장기간 지연(20년 이상)된 조합

 

 

서울시 더딘 지역주택조합 정리에 대한 보도자료 내용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서울시, 사업 불투명하고 더딘 지역주택조합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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