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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터디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 통합공모 본격 추진

부동산 스터디 2023. 12. 28. 10:20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이 8개 중앙부처 주관으로 2024녀도 지역활력타운 통합공모 본격 추진을 합니다

이번 공모는 7개 부처에서 교육부의 참여로 총 8개 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며, 부처별 연계 지원사업도 기존 10개에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바우처 등 18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 지역사업(18개) : 국토부2, 교육부1, 행안부2, 문체부1, 농림부2, 복지부3, 해수부2, 중기부5

공모절차도 기초지자체가 국토교통부로 직접 지원서를 접수할수 있도록 개선하여 광역지자체의 사전 평가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 지원대상은 7개 도(수도권.제주도 제외) 소속 기초지자체(기존은 광역지자체 통해 접수)

지역활력타운은 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수요맞춤형 주거거점을 다부처 협업으로 제공해 지속적인 지방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은퇴자, 청년층 등의 지방이주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생활 불편

지역활력타운은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분양.임대)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활 불편 해소를 위새서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지원

① 재정지원 : 지자체에서 참여부처 연계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국비 지원규모를 제안하고 각부처 검토를 거쳐 확정

* 8개 부처의 18개 연계지원사업을 메뉴판식으로 제공(국토부:지역수요맞춤지원, 교육부:학교복합시설, 행안부:지방소멸대응기금, 문체부:국민체육센터 등)

② 인허가 특례 :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시, 도시.군 관리계획.관광단지.물류단지 지정 등 의제처리

③ 행정지원 : 부처간, 중앙.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에 의한 사업추진, 다부처 지원체계를 통한 지자체 사업 컨설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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