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240402(석간) 공인중개사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2일 국무회의 의결(부동산개발산업과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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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입니다

 

-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

 

- 또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합니다

*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산출기간은 개별 여건을 고려)

 

- 이외 함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