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목4동, 관악구 성현동 모아타운 수시공모로 선정

서울시가 올해 2월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 첫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양천구 목4동, 관악구 성현동 2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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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서울시, 모아타운 수시공모 _양천구 목4동·관악구 성현동_ 2곳 선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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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수시공모

주민들이 최소 3만㎡ 이상인 지역에 3개 사업예정지를 정하고 주민동의 30%를 받아 자치구에 요청하면 자치구가 공모요건을 검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에 서울시에 수시로 공모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공모신청 및 선정절차

① 공모신청 요청 : 주민 → 자치구

② 대상지 검토(노후도, 동의율 등) : 자치구

③ 주민설명회 개최 : 자치구

④ 공모신청 : 자치구 → 서울시

⑤ 선정위원회 개최 및 평가 : 서울시

⑥ 선정여부 결과통보(권리산정기준일 고시) : 서울시 → 자치구

양천구 목4동, 관악구 성현동 선정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노후한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주택이 약 60% 이상 차지하는 등 주거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자치구	대표번지	면적(㎡)
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원	52,785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원	81,623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

전체 노후도가 약 67% 이상인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지역으로 주차여건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반지하 주택이 약 61%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

전체 노후도가 약 65%인 구릉지로, 목4동과 마찬가지로 주차난과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목4동, 선현동 사업실시

이번 공모로 선정된 2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두에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곤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돕니다

 

ㅇ 서울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3억 8천만 원 중 시비 70% 지원, 시. 구비 매칭)을 23년 하반기 자치구에 교부,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절차>

• 관리계획 수립비 지원(시 → 구)
• 관리계획 수립(구)
• 관리계획 승인 신청(구 → 시)
• 주민 공람(시)
• 통합심의(시)
• 관리계획 승인 / 고시(시)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우해 금번 선정된 2곳에 대해 23. 7. 6.(목) 관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시공모로 방식 전환 후 신청부터 선정까지 3개월 → 1개월로 대폭 단축

서울시는 모아타운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하면서 공모 신청부터 선정까지 기존 약 3개월에서 1개월 내외로 기간이 대폭 단축돼 모아타운 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 공모방식은 연중 정해진 기간에 수십 여 곳이 한꺼번에 신청하면서 검토하는 기간만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었으나 수시로 신청,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대상지 검토 및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ㅇ 실제로 이번에 선정된 양천구 목4동은 지난 5.17(수), 관악구 성현동은 6.13(화) 각각 공모에 신청, 두 곳 모두 신청에서부터 선정 결과 발표까지 1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2곳을 포함하여 6월 현재까지 주민 동의를 받아 공모 요청한 곳은 12개 자치구, 총 19곳으로 모아타운에 대한 주민 관심과 호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ㅇ 주민이 요청한 지역은 자치구가 동의율. 노후도 등 공모요건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서울시에 공모신청하게 되고, 시는 신청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65곳 중 5곳 지정, 올해 37곳 추가 지정해 사업속도 향상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를 처음 공모한 지난해 2월 이후 지금까지 선정된 65곳 중 관리계획이 수립된 5곳은 승인 고시하여 지정을 완료하고 모아주택 사업 시행을 위해 25개 사업장이 조합설림 및 준비 등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구분	면적	승인.고시일	사업시행구역	추진단계
강북구 번동	55,572㎡	22. 5. 26.	모아주택 5개소	사업시행인가
중량구 면목동	97,000㎡	22. 12. 22.	모아타운 7개소	구역통합을 위한 조합설립 변경
금천구 시흥3동	86,705㎡	22. 12. 22.	모아주택 4개소	조합설립
금천구 시흥5동	89,944㎡	22. 12. 22.	모아주택 8개소	조합설립
금천구 시흥4동	30,430㎡	23. 5. 4.	모아주택 1개소	조합설립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호, 노후도. 경과년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완화 혜택을 받아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시행면적이 최대 1만㎡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대비 모아주택은 2만㎡ 미만까지 완화돼 통상 재개발 사업 규모에 버금가는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사업시행구역 내 67% 이상 되어야 사업 시행 가능한 노후도 요건은 57% 이상만 돼도 가능해지며, 바닥면적 660㎡이하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을 노후 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이면 가능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연립. 다세대 주택만 가능하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할경우, 아파트 건립 및 용적율도 온화 받을 수 있어 공동개발이 가능해집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 3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용적률 완호를 통해 사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ㅇ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여러 건축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게 돼 계획의 다양성 확보 및 사업여건 개선, 창의적 디자인 도 입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 완료단계에 있는 지역은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을 활용 올해 중으로 총 37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사업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ㅇ 시는 관리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48곳 중 올해 계획수립 완료가 가능한 26곳은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지정하고 11곳은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모아타운 서지정 방식은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개략적인 계획으로 관련 절차를 이행한 뒤에 지정. 고시하고 추후 계획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건축규제 및 사업요건 완화 등을 미리 적용받아 조합설립 등 사업속도를 훨씬 빠르게 진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년 1월 모아타운 모아주택 정책 발표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 50% 이상 증가

지난해 1월 모아주택 모아타운 정책 발표 이후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장수는 50% 이상 대폭 증가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건수는 21년 42건에서 22년 59건으로 약 41% 증가했으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연번동의서 발급건수도 21년 169건에서 22년 254건으로 약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ㅇ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주택도 23년 6월 현재 서울 시내 총 193개소, 약 3만 6천 세대로 모아타운 지정 및 대상지 선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장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 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 추진 현황(22년 ~ 23년 6월 현재까지)

구분	계	통합심의 완료	조합인가 등	연번동의 부여
사업지	193	10	32	151
공급세대수	35,755	2,023	6,127	27,605

 

시는 모아타운 지정 시 가로구역 요건 적용배제, 사업시행구역면적 확대(1만㎡ 미만 → 2만㎡ 미만), 층수완화(층수 제한 폐지)등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모아주택이 사업 추진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가장 큰 방식으로 손꼽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지역 현황

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원

성현동 102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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