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진주 2곳에 콤팩트시티 조성

국토교통부에서 반도체 첨단 산단과 접근성이 높고, SRT.1호선 등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한 평택지제역세권(453만㎡)에 3만 3천 호를 공급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이며, KTX 남부내륙선과 직결되는 경남 서부권 광역교통 요충지인 진주문산(140만㎡)에 6천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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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조간)_첨단_산업단지_주거_지원을_위한_공공택지_공급계획_발표(공공택지조사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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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진주 콤팩트시티 조성 목표

이번 신규 공공택지 중 평택지제는 평택 - 화성 - 용인 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그리고 진주문산은 경남 서부권 우주. 항공 산업 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 공공택지 기획단계부터 첨단 산단과의 연계를 고려한 융복합 도시 공간으로 조성하여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입주해 기술 확보에 힘쓸 수 있는 혁신 공간, 창업지원시설 등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혁신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는 우수한 정주 환경을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풍부한 우수인력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지역의 첨단 산단에 투자하게 되는 선순환적 첨단 산업 생태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공택지 조성을 통한 광역교통망 네트워크 확충과 생활 인프라 공급 등으로 해당 지역을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 우선 공공택지 개발로 GTX 연장수요 확보 등 광역교통망 확충 여건을 향상시켜 지역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첨단 산단과 연계한 자족 일자리를 확충하고 상업.교육.문화.의료 등 돗 공간을 콤팩트 앤 네트워크 방식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택지지구를 지역 성장이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 의견 청쥐, 국방부. 농림부 등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4년 下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26년 지구계획 승인 및 뉴:홈 사전청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ㅇ (위치)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신대동, 세교동, 모곡동, 고덕면 일원

ㅇ (면적/호수) 453만㎡(여의도의 약 1.56배) / 3만 3천 호 공급

 

1. 개발구상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 구상

평택지역세권은 주변 고덕일반산업단지, 평택브레인신티 등 첨단 반도체 산단이 입지 하여 청년층 및 핵심 인재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 (평택시 인구) 13년 44.2만명에서 22년 57.9만 명으로 30.1% 증가

-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첨단 산단의 배후 주거 역할을 하면서 핵심 인재들의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정주 환경고 편리한 광역 교통을 제공할 수 있는 자족형 콤팩트시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평택지제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와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등 도시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압축. 고밀 개발하여 생활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뉴:홈 공급 등으로 주거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국가 첨단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융. 복합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대기업 - 중소기업 - 스타트업 연계 연구개발 및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자족 기능을 강화합니다

 

지역 주민들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일천 주변에 중앙공원을 만들고 동-서 녹지축도 계획하여 보행 친화도시로 조성합니다

 

2. 광역교통 확충 모빌리티 연계

평택지제역세권 광역교통 확충 및 모빌리티 연계 구상

현행 광역교통 요충지라는 이점을 활용하고, 신규택지 조성으로 광역 교통수요를 확보하여 GTX-A.C 연장 여건을 향상할 예정입니다

• (광역철도) 평택지제역 KTX 수원발(예정), SRT, 1호선(경부선) / (간선도로망) 평택고덕 IC 등

- 평택지제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덕국제신도시 - 평택시청 등을 연결하는 BRT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구도심(서평택)과 신도심(동평택)을 잇는 돌옷 확장. 입체화하여 상습 정체구간을 크게 줄입니다

 

버스 등 공급자 중심에서 도심항공교통(UAM)등 수요자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로 개발합니다

- 평택 지제역 주변에 철도, 버스 환승뿐만 아니라 UAM 등 신교통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여, 도시공간 구조를 모빌리티 흐름에 맞게 설계합니다

• 통합교통시스템(Mass)-스테이션, 도심항공교통(UAM)-이착률장 등 첨단 서비스 제공 검토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

ㅇ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일원

ㅇ (면적/호수) 140만㎡(여의도의 약 0.48배) / 6천 호 공급

 

1. 개발구상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 개발 구상

정부가 지정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호지구이며, 한국항공우주(KAI)등 우주. 항공 분야 주요 기업들이 입지 한 경남 서부권에 양질의 배후 주거단지를 제공하여 첨단 산업 발전을 지원합니다

 

- 첨단 산업 관련 창업 지원시설, 뉴:홈 공급 등으로 지역은 자족 기능을 높이고 진주 혁신도시와 문산 IC등과 연계한 생활 SOC, 커뮤니티 공간등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구 내 영천강을 생태 하천으로 만들어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풍부한 친수자원을 활용한 수변 마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2. 광역교통 연계. 확충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망 연계 구상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와 진주역(KTX, SRT 정차), 진주고속터미널(25 예정)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으로 광역철도역과 터미널까지 10분대 접근이 가능한 경남 서부권 광역교통의 요지로 만듭니다

• 27년 남부내륙철도 개통 시 서울역~진주까지 약 2시간 20분 소요(현재 3시간 30분)

- 진주문산 지구와 진주 구도심, 경남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대중 교통망을 계획하고, 지방도 1009호선. 국도 2호선 연결도로 설치로 도로 단절구간을 해소하는 등 주변 지역과의 교통여건도 개선합니다

 

투기방지대책

국토부는 이번 공공택지 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 적발. 처벌. 환수라는 4대 영역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합니다

 

1. 공직자 전수조사

ㅇ 국토부(5,976명). LH(9,464명) 全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이번 공공택지 지구 내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전수 조사한 결과, 토지 소유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실거래 조사

ㅇ 공공택지 지구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조사를 통해 추출한 이상거래(외지인. 법인 매수, 잦은 손바꿈 등)는 소명자료 발소 및 징구 절차를 통해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통상 3개월 소유)

 

- 이를 통해 자급조달 내역 등을 분석하여 명의 신탁, 거래가격 거짓신고등 관계법령 위반 의심거래를 적발할 계획입ㄴ다

 

3.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 등

ㅇ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택지지구와 인근 지역을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하고, 주민 공람공고 즉시 지구 내 개발행위제한을 시행하여 보상 투기도 막습니다

• 토지 거래 시 지자체 허가(실수요자 여부 등 확인)를 거치도록 함(부동산거래신고법)
•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합병, 식재 등 제한(공공주택특별법)

4. 투기 합동점검반 구성. 운영

투기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국토부. 광역지자체는 점검 총괄 및 지원하고, 조사 권한을 가진 기초 지자체 등이 실무 단속을 실시합니다

• (반장) 국토부(공공택지조사과장) / (반원) 광역지자체, 기조지자체, 사업시행자(LH)등
• 기초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게 불법 농지, 벌집, 수목식재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구성

 

ㅇ 첨단기술이 접목된 드론 및 항공사진 촬영 등을 통해 건축물 설치 및 식재 등 보상을 노린 투기를 단속하고,

 

ㅇ 불법. 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신고. 포상제) 운영 및 사업지구 관리 경비용역을 시행하여 불시 단속 등을 시행합니다

 

적발된 위법 거래와 투기성 행위들은 경찰청. 지자체. 국세청. 금융위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범죄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 대출 분석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ㅇ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 투기 등 부당이득을 노린 투기가 확인될 경우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과 부당이득의 5배를 환수. 추징하는 벌칙이 적용됩니다